유럽연합, NATO, 쉥겐협약국가에 대해 알아보기

유럽연합(EU)이란?

유럽연합은 European Union, EU라고 불립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 초국가적 기구로,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EU가입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이 창설국으로 1952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까지 총 28개국이었으나 2020년 1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현재는 총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시작된 이 조직은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습니다. EU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시장과 경제 통합입니다.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19개국은 유로(EUR)를 단일 화폐로 사용합니다. EU 회원국들의 일부는 국경을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쉥겐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EU는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도전 과제도 많습니다. 일명 브렉시트로 영국이 탈퇴하면서 정치적 균열이 발생했고, 회원국 간 이민 정책, 경제적 격차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정치 블록 중 하나이며, 국제무대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독일에서도 EU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영국과 독일이 다른 회원국들을 멱살 잡고 끌고 왔지만, 영국이 탈퇴하면서 독일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어 독일도 점점 힘들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히나 난민 문제로 인해 EU 내에서도 많은 불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쉥겐협약국가란?

쉥겐협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 내에서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협약으로,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EU회원국들이 쉥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쉥겐(Schengen)에서 체결되어 쉥겐협약이라고 불리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쉥겐협약국 가입국 간에는 국경 통제가 없으며,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권 검사 없이 이동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한 번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모든 쉥겐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쉥겐협약 덕분에 특히 관광객이 국경 검사 없이 무비자로 자유롭게 나라 간의 이동을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쉥겐협약 또한 유럽 내 난민 문제, 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몇 차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일부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일시적으로 부활시켰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여러 나라가 출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쉥겐협약은 유럽의 단일시장과 자유로운 이동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가입국 간 경제·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장기 여행을 하는 경우 쉥겐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여행일수를 잘 계산해 체류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90일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 잘 계산하고 여행을 다녀야 합니다.

 

쉥겐협약 가입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로 총 27개국입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란?

NATO 즉,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불리는 이 기구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으로, 1949년 냉전 시기에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3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하나의 국가가 공격받으면 전체 국가가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원칙(제5조)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NATO는 원래 소련(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냉전이 끝난 후에도 확장되었습니다. 1999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핀란드(2023년), 스웨덴(2024년)이 새롭게 가입하면서 동맹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NATO는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회원국 간 협력과 공동 방위를 위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군사 훈련, 안보 협력,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테러리즘 대응, 평화 유지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 부담 문제와 회원국 간 의견 차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니,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NATO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